​가해자를 위한 조언

고소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생각해도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이럴 땐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해야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급한 마음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다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내가 다 잘못했다고 연락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추가 범죄라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에도 절차와 순서, 그리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을 동반합니다. 피해자가 이른 시간에 합의를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피해자가 돈을 마다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봉착해다면,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합의를 강요하거나 혹은 협박할 경우 더욱 심각한 형사적 문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형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적어도 합의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의 노하우는 결국 오랜 경험과 실력에서 비롯되는 기술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무죄주장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이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감형사유와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수사협조와 혐의인정,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훌륭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2단계인 검찰단계에서 우리는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결론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간도 종래 최대 6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잠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가해자에게 사전에 부착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이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범죄가 되었습니다. 쉽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중한 범죄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만약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회적 범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성범죄 처벌수준이 전적으로 달라진 것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방법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연루된 혐의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련의 행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처벌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가해자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척 가장하는 행위도 온라인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스토킹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 검찰단계, 그리고 재판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담당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죠. 형사사건에서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초기수사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형사사건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을 풀어가는 시작점이고, 이 사건의 목적지를 표시하는 지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즉 초동수사 단계를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경찰이 진행하는 첫 조사에서 진술한 발언은 가장 순수한 내면의 의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직 사건이 자리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유리한 진술인지, 혹은 불리한 진술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다면 나머지 절차에서 단추를 다시 채우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초동수사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형사사건의 나머지 2단계를 거치지 않고 첫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법리로 논증하고, 때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지도를 순조롭게 그릴 수 있다면, 그 목적지는 분명 좋은 결과 위에 놓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