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찰조사, 한두 번 찾아가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고 한두 차례 찾아간 것뿐이라면

스토킹까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몇 번 찾아갔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후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찾아간 장소와 체류시간, 기다리거나 지켜본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집 앞에서 기다린 행동도 문제가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말을 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이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린 이유와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및 이전 연락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한두 차례 방문해도 성립할까요?

한두 번 찾아갔다는 숫자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과 관련해,

단발적인 행위가 시간적으로 떨어져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가 이어진 경위와

전체적인 연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단순히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라고 횟수만 강조하기보다는

각각의 방문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은 피의자와 신고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조사 전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① 전체 연락내역 정리

문자·카카오톡·SNS·통화내역을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신고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과

그 이후 자신의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구분합니다.

② 방문 경위와 시간대 확인

집이나 직장을 찾아간 날짜, 이유,

머문 시간과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방문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③ CCTV·이동기록 확보

CCTV가 남아 있다면 실제 체류시간과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결제내역, 교통이용기록 등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 구분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방문했다면 방문 사실 자체보다

그 전후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특히 주의할 진술은 무엇일까요?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라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목적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행동의 객관적인 모습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벌이 두려워 방문 횟수나

연락 사실을 객관자료와 다르게 축소해서 진술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이 CCTV,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는 해명이나 사과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등 별도의 접근·연락 제한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한 번 찾아간 사실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방문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행위의 지속성·반복성뿐 아니라 이전 연락과의 연속성, 방문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집 앞에 갔지만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다면 괜찮을까요?

실제로 만났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거 등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토킹 경찰조사 전에 CCTV를 확보해야 하나요?

CCTV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체류시간과 실제 행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인지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정현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현우 변호사는 체포·구속 등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 사건 수행과 서울 강남경찰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문자·카카오톡, 통화기록과 실제 접근 경위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는 첫 진술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한두 번 찾아갔을 뿐”이라고 대응하기보다 연락 시작부터

방문까지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추가 접촉을 자제하고

CCTV와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 진술 및 자료 제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헌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작은 증거 하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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