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연락만 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뒤
사과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냈다가
추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명령 위반까지 문제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은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뿐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금지한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었더라도
결정문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어떤 행동이 제한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나 일정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비대면 연락까지 문제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두 조치는 구분되므로 실제 결정문에
어떤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연락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법원의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스토킹범죄 혐의와 별도로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의 내용과 효력 발생 여부,
연락 경위 및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위반이 아닐까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카카오톡을 보냈더라도
연락금지 조치가 유효한 상태에서 답장하거나
전화를 걸었다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잠정조치 결정 내용
접근금지만 내려졌는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연락의 시작과 경위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살펴봅니다.
③ 잠정조치의 인식 여부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연락 당시 조치가 유효했는지 검토합니다.
④ 실제 연락 내용
단순한 답장인지, 만남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지속한 것인지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사정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명령 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잠정조치 결정문 확인
결정문에 기재된 금지행위와 적용 기간, 상대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연락이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통화기록과 메시지 보존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일부 대화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건 경위 정리
잠정조치를 통지받은 시점과 이후 연락한 날짜,
연락 목적 및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추가 연락 중단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는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하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는데 문자 한 번만 보내도 처벌될까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유효한 상태라면
문자 한 번도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판단은 결정 내용과 연락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이후 상대방이 먼저 전화하면 받아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락금지 조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통화에 응한 경위와 결정문상 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직접 연락을 이어가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Q.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조사받으면 기존 사건도 불리해지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스토킹 사건에서도 재발 위험성과
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왜 정현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현우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 사건 수행과 서울 강남경찰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에서는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락 시점,
메시지 전체 내용,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객관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은 결정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사과나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도 추가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법원의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명령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정문과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보존하고 연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위반 성립 여부와 예상되는 법적 위험,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한두 번 찾아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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