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주거침입, 집 앞까지만 가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과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상대방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동현관이나 복도에서 기다렸을 뿐인데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공용복도 역시 구체적인 출입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스토킹범죄로도 문제될 수 있어 두 혐의의 성립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주거침입,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스토킹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범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성립요건이 달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주거침입, 공동현관이나 복도도 해당될까요?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공용복도는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주거의 평온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다만 공동현관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출입 경위와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공동현관 출입 방법
출입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는지, 비밀번호를 이용했는지, 다른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출입 통제시설의 존재와 실제 출입 방식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②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별 이후 상대방이 방문이나 연락을 거부했는지 살펴봅니다.
과거에 출입을 허락받았더라도 현재까지 같은 동의가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복도에서 기다린 시간과 행동
집 앞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눌렀는지, 상대방의 이동을 지켜보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
출입 목적과 행동 방식, 당시 장소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였는지 검토합니다.
스토킹 주거침입, 한 번만 찾아가도 처벌될까요?
주거침입죄는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한 차례의 출입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 전후에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 기다림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전체 경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주거침입,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방문 경위 정리
상대방을 찾아간 이유와 방문 시점, 공동현관 출입 방법, 복도에서 머문 시간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CCTV와 이동기록 확인
공동현관·엘리베이터·복도 CCTV와 이동기록 등을 통해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메시지와 통화내역 확보
이별 전후 대화내용과 방문을 거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분리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구분
실제로 방문한 사실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주거침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스토킹 주거침입은 공동현관에 들어가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공동현관 출입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출입 방법과 목적, 당시 상황 및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스토킹 주거침입은 헤어진 연인의 집을 한 번 찾아가도 처벌되나요?
주거침입죄는 한 번의 출입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스토킹 주거침입은 초범이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경위와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 정현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현우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 사건 수행과 서울 강남경찰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스토킹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공동현관 출입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방문 전후 연락내역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CCTV와 메시지를 비교하고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의 쟁점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주거침입은 방문 경위와 반복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까지만 찾아갔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한 혐의에 대한 주장만으로 전체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가적인 방문이나 직접 연락을 삼가고 CCTV·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초범의 처벌수위,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헌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작은 증거 하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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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방문 상담 예약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한두 번 찾아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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